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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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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수출입 예포장식품의 라벨등록 및 검사감독 법규 수정
등록자 cicmaster
등록일 2019-07-11
내용 수출입 예포장식품의 라벨등록 및 검사감독 법규 수정

□ 개요

ㅇ 해관총서에서는 통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출입 예포장식품 라벨 등록 취소를 공고함



□ 주요내용

ㅇ 라벨등록 취소 대상 품목 : 수출입 식품, 화장품, 예포장식품

<수출입식품, 화장품 라벨링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 <수입 예포장식품 라벨링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공고>, <수출입 예포장식품의 라벨 검사감독 관리 규정 실행에 관한 공고> 폐지

ㅇ 기업/수입자 자체 라벨관리: 라벨 등록이라는 행정절차는 없어졌지만, 기업 스스로 라벨의 중국국가표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함

예시) 샘플링 검사 시 제품의 합격 증빙서류, 라벨 원본과 번역본, 중문 라벨 견본 및 기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함


□ 시사점

ㅇ 라벨 등록이라는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나, 기업 자체적으로 라벨의 표준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해야하는 책임은 증가함

ㅇ 라벨 문구 외에도 제품 대비 전체 라벨의 크기, 부착면의 적합성, 바코드의 명확한 표시, 이중 라벨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관뿐만 아니라 유통 시 사후감독까지 고려한 중문 라벨 준비가 필요함



출처: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393416/index.html



참고: KOTRA <중국 화장품시장,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 (18.11.13)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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