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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중국] 특수설비 행정허가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 공고
등록자 cicmaster
등록일 2019-07-11
내용 □ 개요

ㅇ 시장관리감독총국에서는 특수설비의 행정허가 요구사항(특수설비 생산/충전기관 허가, 특수설비 설치인원 및 검사인원 자격 등)을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ㅇ 본 요구사항에는 기존 허가등급 및 허가범위의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갱신 방법을 명시함

*특수장비 행정허가 : 보일러, 고압용기, 고압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 8개의 특종설비와 그 안전부품의 제조허가증, 관련 업무 인원 수행 자격 등의 행정 허가

□ 주요내용

ㅇ 특수 설비 관련 행정 허가 변경사항

- 압력용기 제조 및 설계허가

①제조 허가: 압력 용기 제조 기관에서 제조 허가 증서 취득(증서 갱신, 항목 추가)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압력 용기 설계 및 제조 여부를 명시해야함. 설계를 단독적으로 심사하지 않음

②설계허가: 압력 용기 설계 기관 또는 외부에 압력 용기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조 기관은 단독으로 총국에 압력 용기 설계 허가를 신청해야함. 제조 허가증서 항목과 무관할 경우 취득하는 제조 증서에 '설계 허가 단독 증서 취득'이라고 명시해야함.

- 초대형 중저압용기 현장제조허가

2019년 6월 1일 이후 A3급 압력 용기 제조 기관은 계단식 초대형 중저압 용기(이하 '초대형 용기'로 약칭)를 현장에서 제조 가능함

초대형 용기를 현장에서 제조하는 기타 기관의 경우 A2급 또는 D급 압력 용기 제조 자격 외에 A3급 압력 용기를 제조하는 자원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증서에 현장제조 명시)

- 여객 운송 케이블 제조 허가

과도기는 1년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여객 운송 가공 케이블 및 여객 운송 케이블카 제조에 종사하는 기관은 새로운 허가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함

- 무동력류 대형 오락 시설 제조 허가

2019년 5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계와 전기 기구류 특수 설비 제조 허가 규칙(시범방안)》(국질검과[2003] 174호)에 따라 제품 형식시험을 통과하고 무동력류 대형 오락 시설 제조 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제조 허가증은 2020년 6월 1일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 기관은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 요구사항에 따라 감정 심사·평정을 통과하고 관련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자동차용 가스 실린더 설치

2019년 6월 1일 이후 자동차용 가스 실린더 설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자동차용 가스 실린더 설치 감독 검사 기관은 《도로 주행 자동차 생산 기업 및 제품 공고》 또는 현지 정부 및 공안 교통 관리 부서의 관련 규정 및 특수 설비 안전 기술 규범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독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시사점

ㅇ 관련 기업은 《신·구 생산 기관 허가 항목 대응표》에 유의하여, 기존 생산 허가와 대조 후, 변경된 항목(등급 및 범위)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갱신 혹은 신규 신청해야함

ㅇ 제조허가, 인원자격 등의 특수설비 행정허가가 각 제품별, 항목별로 과도기나 갱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이 필요한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ㅇ 본 공고의 본문과 《신·구 생산 기관 허가 항목 대응표》 및 《특수 설비 업무 인원 증서 갱신 대응표》의 번역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시장관리감독총국, knowTBT

http://gkml.samr.gov.cn/nsjg/tzsbj/201905/t20190529_301503.html
https://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Mzk4O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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